‘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 연구 수행환경 개선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기준 완화

▪(적용제외사업)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

▪(산정예외) 종료 4개월 미만 기존 과제는 제외

▪(적용제외사업) 기존 2개 사업 외, 구매조건부,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협력, 공정․품질 5개 사업 추가

▪(산정예외) 종료 6개월 이내 기존 과제는 제외

2

전담평가위원 제도 근거 마련

▪일부 사업에서 적용 중에 있으나 지침에 명시된 내용이 없음

▪평가 관련 용어에 “전담평가위원” 용어 추가

▪평가위원회 구성 항목에 관련 내용 추가

3

참여연구원 참여제한 여부 검증 실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검증 실시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참여연구원의 경우에 참여제한자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신청 및 협약변경 절차에 참여제한 검증 의무를 추가

4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절차 변경

▪전문기관에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해 자체 심사

▪미래부(NFEC)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로 변경

5

사업성심층평가 내용 보완

▪사업성심층평가 후 대면평가 실시

▪사업성심층평가와 대면평가 통합 실시, 평가지표 개선 등

6

채무불이행 예외 요건 완화 등

▪요령과 지침의 채무불이행 예외 인정 사유 범위가 상이

▪채무불이행 예외 적용 기회 부여 최대금액을 1백만원으로 제한

▪채무불이행 예외 충족 요건 중 ‘정상화 의결기업’은 실적 부재

▪채무불이행 예외 인정 사유를 요령과 지침간 동일하게 작성

▪채무불이행 예외 적용 기회 부여가 가능한 금액 상한선 삭제

▪‘정상화 의결기업’ 항목 삭제

7

세부과제 신청횟수 제한 요건 완화

▪세부사업별(내역 또는 내내역)로 1회만 신청 가능

▪탈락과제 및 후보과제에 한하여 추가로 1회 재신청 허용. 아울러 17년사업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라 신청대상 사업기준도 변경

8

온라인평가시스템 운영방식 등 개선

▪평가위원 정족수 10인, 유효 평가위원수 7인 등

▪평가 미완료 평가위원에 대한 제한사항 부재

▪평가위원 정족수 7인, 유효 평가위원수 5인으로 변경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평가불참 시 향후 선정 제한 등 불이익 규정)

▪용어 수정(클린평가→온라인평가)

9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자 계속 수행 기준

▪타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현재 수행중인인 다른 과제에서의 퇴출 여부 내용이 없음

▪과제 수행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수행 과제에서의 강제 퇴출은 하지 않으나, 참여제한자의 계속 존치 여부 검토하도록 명시

10

글로벌화 역량 지표 과락제 적용

▪특정 지표에 대한 과락제 적용사례 없음

▪글로벌화 역량 지표가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처리

11

기술전문기업 제도신설에 따른 위탁연구기관 자격 개정

▪기술전문기업 제도신설 전 위탁연구기관의 정의를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제도신설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의 정의에 기술전문기업 추가

?? 연구비 산정 ․ 집행 ․ 정산 제도 개선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기술전문기업 사업비 규정 현실화

▪기술전문기업 기존직원 인건비 현금 불인정

▪기술전문기업 간접비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5% 까지 산정 가능

▪기술전문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시 과제 특성에 관계없이 기존 직원 인건비 산정 허용

▪기술전문기업의 경우 간접비를 10%까지 산정 허용

2

해외 답사 비용 인정

▪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용도로 사용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수출 등의 정보 취득 목적의 비용도 인정. 단, 개발과제와 무관하거나 영업 목적의 참가비는 불인정

3

회계감사비용 계상 항목 이동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에 계상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회계감사비용’ 용어 추가)

4

참여율 제외과제의 인건비 중복 산정 불가

▪참여율 산정 예외 적용(4개월 미만 과제 등)에 대해 인건비 중복 산정 불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참여율 산정은 제외하되, 타 과제와의 중복기간 만큼의 인건비 산정은 불가함을 명시

5

민간부담금 납부유예기간 중 사업비 집행액 상한 제한

▪민간부담금 납부 전이라도 사업비(정부출연금) 사용 가능

▪민간부담금 납부 전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액 만큼만 정부출연금을 사용 가능토록 제한

6

문제과제 정산처리기준 및 절차 마련

▪수행기관의 부도, 폐업 등 발생시 정산 처리가 장기간 지연

▪정산 통보 후 미정산시 전액 불인정 처리 가능토록 권한 부여

7

연구비 이자 처리 내용 명확화

▪연구비 이자 재원 및 발생 사유에 따른 처리 방식이 실무와 상이

▪이자 발생 재원에 따른 처리 내용을 구분하고 실무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수정

8

야근식대 기준 상한선 통일

▪자체기준 보유 여부에 따라 산정금액 차이 발생

 * 자체기준 보유시에는 기준에 따라(1만원 초과 가능), 자체기준 미보유시에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정

▪자체 기준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사용 가능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

9

비목별 증빙서류 항목 정비

▪국외여비는 자체 기준 보유 여부에 따라 집행증빙을 구분

▪비교견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모호(‘(비교)견적서’로 표시)

▪국외여비는 자체 기준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통일

▪연구비 소요가 큰 항목은 비교견적서를 제출토록 제시

10

사업비 전용기준, 협약의 변경기준간 일관성 유지 등

▪협약의 변경 기준 중, 자체 또는 승인변경 사항에 누락된 항목 추가

▪(자체변경에 추가)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의 전용

▪(승인변경에 추가) 연구장비․재료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 연구과제추진비 및 간접비를 최초 협약금액 대비 증액(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위탁개발비의 증액

▪사업비 전용기준과 협약의 변경 기준간 자체/승인 변경 구분의 일관성 결여 항목 존재

▪전용기준에는 있으나 협약의 변경 기준에는 없는 5개 항목 내용 보완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 참여율만 기재하도록 제시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

11

연구비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변경 사항 등

▪R&D비용을 ‘기술개발비’로 지칭

▪자계좌 현금 이체 기준 없음

▪1개 은행, 1개 카드사의 연구비 관리 및 운용 체계로 내용 구성

▪R&D비용 명칭을 ‘연구비’로 변경

▪자계좌 현금 이체 기준 제시

▪다수 은행, 다수 카드사 활용방식에 따른 연구비 관리 체계 제반 변경 사항을 반영

12

연구기자재 NTIS 등록 대상 현행화

▪3천만원 이상 구입 연구장비에 대해 NTIS 등록 규정

▪3천만원 이상 구축(구입) 연구장비에 대해 NTIS 등록으로 보완.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 등록 대상으로 명시

?? 가점 추가 ․ 삭제 ․ 내용 수정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가점 적용시점 명확화

▪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는 가점 인정, 인정시한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가점 유효기한은 기존과 같이 사업 접수마감일로 하되, 확인 유효시점은 현장조사(평가) 당일까지로 한정

2

가점 및 감점 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 보완

▪기존 가점 항목에 없음

▪가점 추가 : 명문장수기업(2점), 지역특구기업(2점), 기업활력법 승인기업(2점),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조선기자재업종(1점, ‘17년말까지 한시적용),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2점),  산업부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원천형) 우수과제(혁신성과 창출과제) 연계(2점)

▪신규인력 채용(예정)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가점 부여(2점)

▪고용친화도 지표 신설로 일자리 가점 항목은 삭제

▪온누리상품권 유효 인정기간 : 사업의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구매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유효 인정기간 : 사업의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경우

▪장애인기업 : 장애인등록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기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정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 확인시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등록증으로 판단

▪경영성과등급 감점 :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인 경우 감점 1점

▪경영성과등급 감점 : 2개 이상 과제 D등급일 경우 감점 3점

▪경영성과등급 감점 : 연도별 경영성과등급 결과가 3회 이상 D등급일 경우 감점 1점

�� 서식 및 첨부서류 등

번호

구분

기존

변경

1

사업계획서 서식 간소화

▪사업계획서 : 6개 항목, 40～50페이지 수준으로 작성

▪사업계획서 : 4개 항목, 5～1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

▪세부 설명자료 : 사업계획서에 항목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

2

현장조사(평가)표 변경

▪기술개발 역량 중심으로 조사

▪수출실적, 고용실적, 고용친화도 항목 등 조사항목 추가

3

사업성심층평가표 변경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설계

▪기술성 지표를 추가하고, 글로벌화 역량/고용지표 등 추가

4

대면평가서 및 대면평가표 간소화 및 지표 변경

▪11개 내외 지표 평가

▪고용지표의 경우 신규 고용 계획에 초점

▪5개 내외 지표로 단순화하고 수출지표(글로벌화 역량) 비중 강화

▪고용친화도 항목을 신설하여 신규고용, 고용유지, 성과공유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5

대내외 기술분류 목록 업데이트

▪중소기업 전략기술분야 : ‘15년 기술로드맵의 20대 분야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고시 제2013-120호(‘13.10.25) 내용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 ‘10년 개정안 사용

▪중소기업 전략기술분야 : ‘16년 기술로드맵의 40대 분야로 변경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고시 제2016-211호(’16.11.28) 내용으로 변경

▪국가연구시설장비 분류체계 : ‘15년 개정안으로 변경

6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개정

▪공정성 위주 서약 내용으로 구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포함한 서약 내용으로 수정

7

협약서에 사업비 성실집행 및 성과조사 성실 대응 안내

▪사업비 성실 집행 및 부정집행 시 처벌 조항 내용이 미흡

▪성과조사 불응시 불이익 내용 부재

▪사업비 성실집행 내용 및 처벌 조항(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추가

▪성과조사 불응시 감점 부여를 명시

8

최종평가 지표 및 배점 변경

▪사업화 평가비중은 30점 수준

▪사업화 평가비중 50점으로 상향, 기타 지표 배점 조정

9

특별평가표 및 최종평가표 수정

▪평가결과(점수 및 의견 등) 위주로 기재하도록 구성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해 귀책 대상 및 귀책 사유를 명시

10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정

▪이용․보유기간 5년, 타 기관에 대한 제공하는 상세 내용은 없음

▪이용․보유기간 한도 수정(영구 보존 가능토록), 개인정보 제공대상 상세 내용 추가

11

서면평가표 변경

▪기술성항목 vs 사업성항목 = 7 : 3

▪사업성 항목에 글로벌화 역량 및 고용 지표 일부 반영

▪기술성항목 vs 사업성항목 = 5 : 5

▪사업성 항목에 글로벌화 역량 비중 상향 및 고용친화도 지표 등 추가

12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별도 양식 없음

▪신청서식에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양식 추가(해당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