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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ㆍ출연ㆍ보조ㆍ보험ㆍ보증ㆍ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융자방식의 지원자금을 중소기업정책자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크게 세가지(정부출연금, 보조금, 융자지원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각 부처별 중소기업정책자금에서 융자금은 5조 6백억(중소기업청), 정부출연금 규모는 18.9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정책자금은 융자 뿐만 아니라 R&D를 기반으로 한 정책자금 규모도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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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 금융기관(제1금융권) 자금 비교[2015년기준]
구분 목표 이자(금리) 상환 담보 보증
금액 내역
정책자금 출연금 약 12조3,903억원 정부예산 일부(10%) 기술료(3년간)
보조금 약 1조8,504억원 정부예산
융자금 약 3조.5,257억원 융자지원금, 각종 기금 등 1~4% 대 원금+이자 보증서 대표1인
금융기관(제1금융) 97조원 2015.1월 기준 6% 대 원금+이자 부동산,보증서 대표1인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융자) 예산 : [2016년] 5조 650억
구 분 2015년 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 (B-A) (단위:억원) %
45,230 50,650 ↑5,420 12%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 창업기업지원자금 13,000 14,500

    1500

       11.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0 3,500

500

16.7
신성장기반자금 10,270 11,500

1,230

12.0
재도약지원자금(구 사업전환자금) 1,990 2,550

560

28.1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1,550

    550

     55.0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000 1,500

500

5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성장기반자금 5,970 7,850

1,880

31.5
 경영안전자금  9,000 7,700

 1,300

 14.4
※2016년 소상공인용 융자지원금 총 합계규모는 1,555,000백만원

·
·2016년 주요 R&D 예산 규모: 약 18조 9억원

재원배분

96a031e69e44c2924fe0f057c5a32862

 

단위:억원
부처명 2015년 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A)
증감율
합계 121,136 123,903 2,767 3%
자료:미래창조과학부(2016.01)
· 정부지원자금(R&D출연금) 조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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