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7-19호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지원사업 유형 : 9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7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9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 증진(예시: 지역·계층간 갈등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등)

② 사회복지증진 및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자원봉사 확산 실천 등)

③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예시: 도덕성 함양, 자살예방, 기초 법질서 준수,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등)

④ 국민안전 확보(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⑤ 민생경제 발전(예시: 청년일자리 창출, 농어촌 활성화,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⑥ 문화·관광 발전(예시: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⑦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예시: 환경보전운동,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⑧ 국가안보 및 평화 증진(예시: 국가안보, 국토보전 및 나라사랑활동,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⑨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국제 문화교류,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 사업유형과 세부적인 사업내용 예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 제출기간 : 2017. 2. 1. (수) 09:00 ～ 2. 28. (화),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go.kr) 제출(입력) 원칙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2.28.)은 웹사이트 접속장애 가능 → 조기신청 요망

☞ 지원사업 문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전화 : 02-2100-3767∼9)
NPAS시스템 문의 : 시스템 콜센터 (전화 : 070-7771-9562∼4)

□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7. 1. 24. (화) 15:00,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사업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활용방법(회원가입, 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서류심사, 인터뷰, 현지확인 병행 실시

※ 사업선정 심사표 : 사업설명회 시 안내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NPAS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산하조직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단체

․2016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 발표 : ‘17.4월초,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 금융정보제공 동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 및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1차(70%), 중간평가 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금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요시 현지조사)

□ 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7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한도 최고 210백만원),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 사업심사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60%, 예산 분야 10%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7%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7%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자부담 10%이상~15%미만 1점, 15%이상 2점 가점 부여. 자부담 미이행시 다음연도 선정시 가점만큼 감점 조치함

- 2017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1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NPAS시스템 등에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