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주요 개정 사항

1		개정 사유

ㅇ『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조치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ㅇ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조치사항 반영(요령 제8조)

- 사업재편 기업이 R&D과제 수행 시 기술료 납부 유예시행

* 사업재편 승인 기간 동안 각 2년간 총 2회 연장 가능

ㅇ 경상기술료 제도 관련 용어 및 서식 명확화(요령 제3조)

- 경상기술료 산정항목인 ‘기술기여도’ 및 ‘과제관련 매출액’ 용어 정의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 매출액 중 정부지원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 과제관련매출액 : 정부지원과제의 결과를 활용·적용된 제품 및 용역 매출액

- 경상기술료 제출 보고서 內 매출액 및 기술기여도 범위를 명확화 하고, 작성 요령 및 예시 제시

ㅇ「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반영(요령 제17조)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재권 출원 및 기술이전·사업화의 우선사용 조항 삭제

현 행		개정사항
① 지재권 비용 10% 우선사용	→	① 지재권 비용 5%
② 기술이전·사업화경비 10% 우선사용	→	② 기술이전·사업화경비 10%
③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보상금 50%	→	③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보상금 50%
④ 기술이전·사업화 보상금 10%	→	④ 기술이전·사업화 보상금 등 10%

ㅇ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절차 간소화(요령 제6조)

- 개별 영리기관 별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로 주관기관 부담 완화

현 행		개정사항
주관기관이 기술실시보고서를 각 영리기관별로 취합 후 전담기관에 제출	→	각 영리기관 별로 전담기관에 제출

ㅇ 전담기관 기술료의 기금 납입 탄력성 확보(요령 제22조)

- 전담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의 기금 납입시기를 조정하여 기술료 수입 규모의 안정성 추구

* (현행) 4사분기에 한해 납입시기 조정 → (개정) 관리기관 요청 시 납입시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