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9호(2012.12.11)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55호(2015.11.05)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22호(2016.03.29)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19호(2017.05.0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별표 1]에 속하는 업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핵심뿌리기술”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및 본 요령 제8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4. “뿌리기술 전문기업 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자가진단, 신청 및 발급,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6. “심의위원회”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등의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본 요령 제7조, 제13조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신청자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뿌리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5조(지정신청) ① 신청기업은 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을 통해 지정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가진단 결과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합정보망에 등록․접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장등록증명서

3. 품목기술설명서

4. 매출액확인서

5. 기업의 현황 조사표

6. 뿌리기업 매출액 명세서

7. 정보공개 동의서

제6조(신청취소) ① 제6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현장평가 전에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등록․접수한 서류를 통합정보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평가)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평가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신청 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기술전문가 등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뿌리기술관련 기술․경영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 활용시 전담기관에 해당 전문가의 통합정보망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은 기술수준, 경영역량 및 총점 기준이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1. 기술수준 지정 요건은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기술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2. 경영역량 지정 요건은 [별표 3]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경영수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3.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수준 평가 점수와 경영역량 평가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인 경우

제9조(지정증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망에 등록된 현장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증의 발급번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발급번호는 10단위(0000000000)로 부여하고, 앞부분에는 두 단위씩 발급년도, 발급지역, 해당업종 순으로 표시한다.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6년의 경우 "16"로 표기) 숫자로 표기

나. 발급지역 표기기준 : 본사를 기준으로하여, 서울 01, 부산 02, 대구·경북 03, 광주·전남 04, 대전·충남 05, 경기 06, 인천 07, 강원 08, 충북 09, 전북 10, 경남 11, 제주 12, 울산 13 으로 표기

다. 해당업종 표기기준 : 주조 01, 금형 02, 열처리 03, 표면처리 04, 소성가공 05, 용접 06으로 표기

2. 뒷부분 4단위는 지방중소기업청별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3. 재발급의 경우, 종전의 발급번호를 그대로 승계하여 발급하되 발급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고, 지정증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역표기코드와 뒷부분 4단위를 변경하여 발급한다.

③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이 요령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본다.

제10조(지정증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통합정보망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업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지정증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합병 등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기술 전문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기업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통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5항에 해당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정보망의 운영 등) 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통합정보망은 전담기관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지정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지정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통합정보망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현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등) 지방중소기업청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현장평가위원 등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기업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세부 운영지침) 전담기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동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요령폐지)「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중소기업청 제2016-22호)은 이 요령 발령 후 폐지한다.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3101			액압 프레스
			29223102			기계 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인발기
			29223803			나사 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9201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별표1】 뿌리산업 범위

【별표2】 기술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핵심뿌리 기술수준	귀사는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5
	□ 보유 (5점)	□ 없음 (0점)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핵심뿌리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20
	□ 공정 확보 및 제품판매 단계 (20점) □ 시제품 단계 (12점) □ 연구개발 단계 (4점)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뿌리기술 관련 보유(등록)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포함) 수는 몇 개 (전체누적수치)입니까?		20
	□ 등록 3건 이상 (20점) □ 등록 1건 (12점)	□ 등록 2건 (16점) □ 출원 1건 이상 (8점)
숙련 기술자의 비율	귀사의 숙련기술자* 비율은 전체근무자의 어느 수준입니까? * 숙련기술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기술자로 정함 1. 해당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2.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며 7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 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20
	□ 30% 이상 (20점) □ 10%～20%미만 (12점)	□ 20%～30%미만 (16점) □ 10% 미만 (8점)
기업부설 연구소	귀사는 뿌리산업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까?		15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15점) □ 연구개발 전담부서 편성, 운영 (12점) □ 실험실 형태의 조직운영 (9점) □ 외부기관 의뢰 및 수시활용 (6점)
품질인증 보유	귀사는 품질관련 인증(ISO9001, ISO14001 및 수요기업 인증마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10
	□ 2개 이상 보유 (10점) □ 1개 보유 (6점) □ 인증 없음 (0점)
품질관리 부서보유	귀사는 품질관리 부서가 있습니까?		10
	□ 있음 (10점)	□ 없음 (0점)
총 점			100
가점	귀사는 뿌리기술 관련 정부 또는 민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있습니까?		5
	□ 있음 (10점)	□ 없음 (0점)

【별표3】경영역량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업력		귀사의 업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0
		□ 20년 이상 (10점) □ 10년～15년 미만 (6점) □ 5년 미만 (2점)		□ 15년～20년 미만 (8점) □ 5년～10년 미만 (4점)
안정성	부채 비율	귀사의 부채비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0
		□ 100% 미만 (10점) □ 200%이상 ~ 300%미만 (6점) □ 500% 이상 (2점)		□ 100%이상 ~ 200%미만 (8점) □ 300%이상 ~ 500%미만 (4점)
	유동 비율	귀사의 유동비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0
		□ 500% 이상 (10점) □ 200%이상 ~ 300%미만 (6점) □ 100% 미만 (2점)		□ 300%이상 ~ 500%미만 (8점) □ 100%이상 ~ 200%미만 (4점)
수익성	매출액 영업 이익율	귀사의 매출액 영업 이익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0
		□ 10% 이상 (10점) □ 5% 이상 ~ 8% 미만 (6점) □ 3% 미만 (2점)				□ 8% 이상 ~ 10% 미만 (8점) □ 3% 이상 ~ 5% 미만 (4점)
	매출액	귀사의 매출액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20
		□ 150억원 이상 (2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2점) □ 30억원 미만 (4점)			□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6점)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8점)
성장성 활동성	매출액 증가율	귀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20
		□ 30% 이상 (20점) □ 7% 이상 ~ 15% 미만 (12점) □ 3% 미만 (4점)		□ 15% 이상 ~ 30% 미만 (16점) □ 3% 이상 ~ 7% 미만 (8점)
	매출액 대비 R&D 비율	귀사의 매출액대비 R&D 비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0
		□ 7% 이상 (10점) □ 3% 이상 ~ 5% 미만 (6점) □ 1% 미만 (2점)		□ 5% 이상 ~ 7% 미만 (8점) □ 1% 이상 ~ 3% 미만 (4점)
	자산 회전율	귀사의 자산 회전율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0
		□ 160% 이상 (10점) □ 120% 이상 ~ 140% 미만 (6점) □ 100% 미만 (2점)		□ 140% 이상 ~ 160% 미만 (8점) □ 100% 이상 ~ 120% 미만 (4점)
총 점								100
가점	고용 실적	귀사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수의 평균 증가율은 얼마입니까?						3
		□ 5% 초과 (3점)	□ 3%～5% (2점)				□ 3% 미만 (1점)
	수출 실적	귀사는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직수출 실적만 인정)						2
		□ 있음 (2점)		□ 없음 (0점)

[별지 제1호 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소재지

(핵심뿌리기술 보유사업장)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핵심 뿌리기술의 분야 또는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 설비,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실제 조사		‣	지정 여부 심사		‣	판 정		‣	지정증 발급

신청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1. 지정번호: 제      호

2. 기업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핵심 뿌리기술 분야 또는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 서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업 종		주 생산품
본사 □□□□□	전화
팩스
공장 □□□□□	전 화
팩 스
재발급신청내용(해당란에 ○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인수․합병	조직변경	분실․훼손 등
법인
개인사업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운영요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의 전자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 2.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합병 계약서 등 해당사유 입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통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