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창의ㆍ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략기획과제’의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ㆍ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예산내역
  • ㅇ ’14년 지원규모 : 40억원(신규)
• 신청기간
  • 2014년 7월15일(화) ~ 7월31일(목) 17:00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창의ㆍ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① 자유응모과제(20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3년, 10억원까지 지원
        ㆍ 1단계(기술개발) :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연간 4억원 이내)
        ㆍ 2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단계 결과에 대한 단계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