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YES FTA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대상

  • 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 대상기준 선정기준

     

    검토항목	기 준
    i)신청자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 여부  ㆍ 수출(예정)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포함
    ii)FTA효과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 기대효과
    iii)체납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iv)이중지원	최근 2년 이내 정부ㆍ지자체의 유사사업(FTA 활용) 지원 여부
    - 1순위 : i)~iii) 해당되는 기업으로, iv)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다만, B형, C형은 iv)에 적용을 받지 아니함(동일 유형 컨설팅 받은 기업은 제외) - 2순위 : i)~iii) 해당하는 기업

     

• 신청기간

  • 2014. 7. 28 ~ 11. 14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ㆍ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기간 : 2014. 7. 28 ~ 11. 14(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지원 또는 최대 30%까지 부담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전액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 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초과	지원금액의 30%

     

    ㅇ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C형 중 선택
    

    •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 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 ㆍ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ㆍ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 이내 착수하여 30일 이내 완료 원칙
    • ㆍ (2단계) 기업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ㆍ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 1단계 컨설팅 종료후 1개월간 시스템 입력, 원산지판단 C/Oㆍ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ㆍ (대상) FTA 관세특혜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ㆍ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작성법, 표준질의서 회신,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ㆍ (대상)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 중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 기 인증수출자 지정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ㆍ (내용) 원산지확인서 작성 요령, 품목분류, 기발급 확인서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