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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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 도움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채무를 성실히 갚아 나갈 경우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상담,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사람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둘째,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 할 수 있는 자
셋째,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와의 합이 10억원 이하인 자
넷째,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 가능한 자
다섯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이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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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오해
-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 은행거래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게 피해가가지 않습니다.
-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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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
송달료
1회 송달료는 3,190원입이고
기본 10회분의 송달료 + 채권자 한명당 3회분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외에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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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1통(미혼일 결우에도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 이전 이력이 남아 있는 원초본)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채권자 숫자만큼 필요)
- 진술서(채무증대 사유,이력,압류와 보증인 등의 현재 상황 기술)
- 변제계획안
- 채무관계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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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절차
1. 개인회생신청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서 제출
2. 개인회생위원선임 -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의 진행 등 업무를 맡아볼 수 있는 소생위원을 선임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달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 관련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해야 함
4. 개인회생 채권이의 기간 - 이해관계인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기간
5.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이의 제기시 이의 설명 및 수정요구
6.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이의가 없고 개인회생 요건 충족시 변제계획인가 선고 및 공고
7. 개인회생 변제계획수행 - 결정된 변제금액의 법원 임치와 채권자에 대한 배분
8. 개인회생 면책 - 변제계획 완료시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의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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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혜택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개인회생은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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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의 이유는 ?
첫째, 변제계획안으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때에
둘째, 본인의 유흥 또는 사치가 심하다고 판정이 났을경우
셋째, 국세나 지방세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
넷쨰, 서류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시에
다섯째, 채무자가 절차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때에
여섯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을때
일곱째,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않을때
이처럼 다양한 개인회생기각사유 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 기각당할 시에는 5년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한 기각후 불이익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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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나서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후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및 인가’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지방 법원에 따라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 시에는 제출된 서류심사의 경우 5~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할 금액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2~3개월 이후에는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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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해야할 일
1. 은행정보기록 수정하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정보기록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조회 전산망에 “채무불이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채무불이행 정보 해지요청을 진행해야만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한달정도가 지났는데도 “채무불이행”이라고 떠있다면 법원에 해지요청을 해야합니다.
2. 가압류 해지하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가압류해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쌓이게 되어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다면 가압류 해지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해당지방법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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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한다.
면책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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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한 면이 있죠..^^;;
하지만 채무를 가지고 계신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간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개인회생을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어는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되는데.. 허가가 안난다고 비용이 환불되는게 아닙니다. 신청 자격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괜히 신청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본인이 신청자격은 되는지.. 신청 후 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은지.. 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격이 된다면 인가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혼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인가 받을 확률이 낮아질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나마나일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