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최종
2015년 신규 내역사업 : 41개 사업, 602억원 반영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회계 |
’15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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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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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2 |
41개 내역사업 |
o 귀농귀촌활성화 |
-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 |
농특 |
1,000 |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one-stop종합지원센터(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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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의 집 |
〃 |
1,050 |
▪귀농·귀촌 희망자의 거주지·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임시 주거 조성 |
o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 |
-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
농특 |
1,100 |
▪쌀 관세화유예 종료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화와 자구적 노력을 위한 의식 전환 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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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전문가 초청교육 |
〃 |
320 |
▪해외농업전문가 초청 선진농업기술교육(시설원예, 축산)으로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로 개척 |
o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
- 농촌민박서비스안전 |
농특 |
200 |
▪농촌민박의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위한 농촌 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
- 농촌지역 응급처치 전문인력 양성 |
〃 |
180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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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
-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
농특 |
3,325 |
▪지자체별 농촌 융복합산업의 사업화 지원을위한 육성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자 인증제 사후관리,지원 * 창업상담, 현장멘토,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선정평가 및 성과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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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화 복합농장 구성 |
〃 |
1,500 |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소규모 경영체에 기존시설․설비의 리모델링 및보완을 지원하여 1, 2, 3차 산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6차산업화 복합농장 구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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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
〃 |
250 |
▪6차산업화 제품의 지속적 판매망 구축을위해 대형유통업체 내 판매플랫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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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디렉토리 구축 |
〃 |
450 |
▪지역내 6차산업과 관련된 제조․가공시설의 유형․실태(가동율 등)를 파악하여 신규 시설이 필요한수요자를 연계시켜줌으로써새로운 시설을 위한 추가비용 없이 6차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o 농업재해보험 |
- 수입보장보험 |
농특 |
3,159 |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대비, 기준 수입이상을 보장 - 콩․포도․양파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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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운영비 |
〃 |
2,969 |
▪재해보험 상품연구․손해평가사 운영 등 재해보험사업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위탁을 통한 전담기관 운영 지원 * 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확대․개편 |
o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농특 |
900 |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주행 농기계 중심으로 저속차량표시등 부착 지원 |
o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
- 대형농업시설 사후 환경조사 |
농특 |
2,040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15년 10개지구) |
o 시도가축방역 |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
농특 |
3,000 |
▪가금농가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질병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및 난계대 질병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 및 가금농가의 방역의식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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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
농특 |
3,000 |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50두 미만 소규모 고령(60세 이상)농가에서 사육하는 소(한육우, 젖소)에 대해 백신접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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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질병 가상 방역훈련 |
농특 |
150 |
▪AI 등 전염성 및 병원성이 높은 가축질병 발생시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에 따른 이동제한, 거점소독 및 해당농장 살처분 등 실제 방역조치에 대한 훈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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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류 랜더링처리시설 지원 |
농특 |
1,800 |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등 감염축을 살처분하거나, 축사화재․수해 등으로 집단 폐사한 가금류를 열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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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철새 관측시스템 구축 |
농특 |
1,242 |
▪‘14년 HPAI 발생이 야생조류(철새)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철새도래지(특히 농어촌 공사 관리 저수지)의 철새 폐사체에 대한 예찰 강화 |
o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 동물복지 운송차량 구입지원 |
농특 |
390 |
▪가축 운반과정에서의 근출혈・PSE 발생예방, 생산성 향상 등으로 동물복지 축산물 품질 제고 및 국내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
o 고부가 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
- 한국형 메쯔거라이 경영 컨설팅 |
농특 |
357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비와 컨설팅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 |
o 수출인프라강화 |
- 농식품홍보관 |
농특 |
700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공항, 관광지(BH앞 사랑채) 등에 우리 농식품 체험․홍보․판매장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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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홍보판촉 |
〃 |
800 |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온라인 쇼핑몰 내에 한국식품 전용관 개설, 홍보․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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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농식품 해외 현지화 지원 |
〃 |
2,130 |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 및 역량과 현지업체 등 활용, 맞춤형 수출상품개발, 현지화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등 해외 현지화 지원 |
o 농업관측 |
- ICT 접목 정보수집 시범운영 |
농특 |
80 |
▪USN*을 활용, CCTV, 조도․습도․온도 센서 등이 통합된 센서를 현지접근이 어려운 지점(고랭지 지역 등)에 설치, 실시간 정보수집 * Ubiquitous Sensor Network |
o 기능성양잠산업 육성 |
- 누에인공사료시설 현대화 |
농특 |
600 |
▪누에인공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노후된 누에인공사료시설 현대화 지원 |
o 농생명산업기술 개발(R&D) |
- ICT기반 창조농업 기술개발 |
〃 |
2,000 |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고질적인 채소류 수급․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모델 개발 |
o 수출전략기술개발 (R&D) |
- 대중국 농식품 수출 기술개발 |
〃 |
1,000 |
▪한․중 FTA 등 농업 개방에 따라 국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모델 개발 |
o 품종심사 및 재배 시험 |
- 종자통계조사 |
농특 |
250 |
▪종자회사를 대상으로 종자생산 규모, 생산량 등에 대한 대외 경쟁력 분석 등 자료 수집·생산으로 정책개발 도모 |
o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
- 지중저수열 및 폐열 재활용 |
에특 |
10,870 |
▪폐열재활용시설 10ha, 지중저수열냉난방시설 5ha 설치비 지원 |
o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 인삼종자수매지원 |
농안 |
1,000 |
▪인삼종자 불법 유출 및 수급안정화를 위해 농협중심의 인삼종자 계약 ․ 수매 ․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 |
o 비축지원 |
- 긴급가격안정 (농산물수급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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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 |
2,000 |
▪지자체가 자체 조성한 수급안정기금으로 특정시도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의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사업 추진시 정부자금 매칭 지원 추진 * 대파(전남), 당근(제주), 양배추(제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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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사업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
농안 |
500 |
▪비축업무 상호간 연계성 강화 및 업무표준화 등 전산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모선별(산지별) 물량흐름 등 도입(확보)에서 방출(판매)까지 이력 추적이 가능한 업무프로세스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o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
- 도매시장저온시설지원 |
농안 |
660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 도매시장 2개소 × 6.6억원 × 50% |
o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지원 |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농안 |
600 |
▪식품소재 및 반가공업체 시설 등 지원 - 750백만원 × 40% × 2개소 |
o 축산물수급관리 |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
축발 |
240 |
▪효율적인 낙농통계 관리로 우유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예측 및 낙농물품 공동구매로 낙농가의 우유생산비 절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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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산물 가격조사 시스템 |
축발 |
200 |
▪가금산물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 가격 설정 체계 구축 및 관련 연구용역 등 |
o 가축분뇨처리시설 |
- 악취저감시설 지원 |
축발 |
3,640 |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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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관리원 |
축발 |
1,100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구 설립․운영 |
o 사료산업종합지원 |
- 축산부산물자원화 |
축발 |
200 |
▪동물혈액 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사업비 |
o 원예시설현대화 |
- 버섯배지유통센터 |
FTA |
3,200 |
▪버섯 생산비중이 높은 2개권역에 “배지원료 공급센터”를 구축하여 버섯배지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2개소 100억) * 1년차 40%, 2년차 60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