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22호

 

 

2015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29.35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신규 276.35억원, 계속 53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 제품化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 기술

 

* 수요처 확보 과제 우선 지원

 

○ BI연계형 : 전 산업 분야 (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기술 등)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 과제

 

7. 추진체계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 BI연계형

 

 

Ⅱ. 지원내용

 

1.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과제 제안[주관기관]→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투자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M기획형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BA) 또는 사업화 추진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BM기획 및 사업화 개발 수행

* 사업절차 : BM기획 제안[주관기관] → BM기획제안서 평가→BM사업화기획[주관/참여기관] → BM사업화개발과제 제안[주관/참여기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I연계형

 

* 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BI추천기관이 추천한 우수BI에 대하여 제품화 기술개발 등 사업화 지원

* 사업절차 : BI제안[개인·기업등]→BI접수 및 우수 BI추천[BI지원기관 등]→ 추천BI접수 및 평가[KIAT]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2. 신청자격

 

○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4년8월1일부터 2015년7월31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6년 사업 신청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2015년8월1일부터 투자심사 신청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 주관기관 : BA 또는 중소·중견기업

· 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사업화 전담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화전문기관 (BA)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2단계] BM사업화개발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BM사업화 기획의 주관/참여 BA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필요 시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BA가 참여할 시 해당 BA는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며, 이중 민간현금부담은 연 10백만원 이상임

 

○ BI연계형

 

※ 신청자격은 BI추천기관(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 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의해 ‘BI사업화 과제’지원자로 추천된 대상이며, BI사업화 지원기관과 창조경제타운에 BI제안은 각 BI추천기관 참고

*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 (BI사업화 지원기관) http://www.u-bi.co.kr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BI사업화]

* 신청자격 : BI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대상으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필수조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려면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사업화과제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4.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10.12억원(신규 94.78억원, 계속 15.34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30억원 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0% 이상, 현물 20% 이내)

 

○ BM기획형

 

* 예산규모 : 109.23억원(신규 84.07억원, 계속 25.16억원)

· (신규예산) BM사업화기획 : 3억원, BM사업화개발 : 81.07억원

* 지원기간

· BM사업화기획 : 2개월

· BM사업화개발 : 2년이내(1년 또는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 BM사업화기획 : 0.15억원/2개월

· BM사업화개발 : 30억원이내(15억원/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BM사업화기획 : 총사업비 전액(100%)

· BM사업화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BM사업화기획 : 없음

· BM사업화개발 : 투자유도형과 동일

 

○ BI연계형

 

* 예산규모 : 110억원(신규 97.5억원, 계속 12.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3억원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67%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33% 이상 (현금15% 이상, 현물18%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40% 이상 (현금20% 이상, 현물20% 이내)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단, BM사업화기획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단,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 우선 고려)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투자유도형·BM기획형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BI연계형

※ BI제안을 BI추천기관에서 BI사업화과제 추천대상으로 선정하면 BI사업화 과제에 지원할 자격 획득

※ 추천대상이 별도 안내에 따라 BI사업화 과제로 전담기관에 신청하면 4월, 6월, 9월, 11월(총 4회)에 걸쳐 BI사업화과제를 최종 선정(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상기 일정은 신청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투자유도형·BM기획형>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5년 4월 6일(월) 09시 ~ 4월 8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년 4월 8일(수) 09시 ~ 4월 9일(목) 18시

· BM기획형의 BM사업화개발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기관 대상 별도 공지

 

<BI연계형>

* (BI사업화) BI사업화과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천과제에 추후 별도안내

 

○ 신청방법

 

<투자유도형·BM기획형·BI연계형 절차 중 BI사업화>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②신청서류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투자유도형 : 신청서식 제11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BM기획형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며, BM사업화기획 수행 후 BM사업화개발과제 신청 시 투자유도형 과제와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 BI연계형 : BI제안 관련 신청 서류는 해당 BI 추천기관에 문의

 

○ 문의처

 

○ 접수처 : (135-51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투자유도형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현장평가

 

*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및 사업성 현장평가

 

○ 투자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BM기획형

 

[1단계] BM사업화기획

 

○ 사전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M제안서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2단계] BM사업화개발

 

○ 사전서류검토

 

*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평가

 

*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및 사업성 현장평가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BA등)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BI연계형

 

<평가절차>

 

BI사업화 과제 선정

 

○ 사전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BI사업화과제 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사전절차인 우수BI 선정의 경우, 지원기관(창조경제타운, BI사업화지원기관, 청년창업사관학교)별 내부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창의성, 시장성 및 기술성 등을 검토

 

우대사항

 

○ 투자유도형·BM기획형 : 총 10점한도

 

* 사업 및 기술분야(6점한도), 고용분야(4점)

 

○ BI연계형은 해당사항 없음

 

4.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02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신청 주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창의활동비의 활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를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비즈니스아이디어(BI) 권리보호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제안 또는 신청하는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추후 해당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 협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함

* BI제안자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BI나 개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BI제안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 전에 필요한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및 권리보호 관련 계약체결, 기술자료 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 BI제안자는 해당 BI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모든 책임이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제안된 BI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보호도 보장하지 않음

* BI사업화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그 밖에 BI사업화과제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비즈니스아이디어(BI) 및 제출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 제안된 BI와 제출된 관련 자료들은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평가위원 외의 자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음. 평가가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됨

 

 

Ⅴ. 사업설명회 개최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