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안내:)

稅내기 정보창고 ㅣ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즘들어 국세청이나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나 지급을 가장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추가신청을 가장해 전화나 문자로 가족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예금통장, 현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ex) ‘근로장려금 서비스센터 입니다. 2014년 근로장려금 못 받으신 분 신청접수합니다. 상담 : 02-6012-1613″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받는 분이 없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때문에 오늘은 2015년 달라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 및 일부 자영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의 범위를 자영업자 전체(전문직사업자 제외)로 확대적용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장려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연간)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자영업자는 2014.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

 *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미만(’96.1.2.이후 출생)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됨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자는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해당되지 아니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가능)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비교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단의『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충족 시 연간 최대 70~210만원(단독가구:70만원, 홑벌이가구:170만원, 맞벌이가구: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유의할 사항

○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시 충당·공제되거나 가산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장려금 전액이 충당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직접세는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충당될 수 있음
2) 부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4)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1만분의 3)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대비하여 2015년 새로워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납세자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납세자분들의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