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원요건                                                                4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4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7

 3. 구직등록                                                                8

 4. 임시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11

 5.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12

 6. 지원제외 사유                                                      12

Ⅲ. 지원금액                                                              14

Ⅳ. 지원한도                                                              15

Ⅴ. 지원금 신청절차                                                 15

Ⅵ. 경과규정                                                              16

 <별첨 1> ｢취업희망 풀｣ 제도 운영

 <별첨 2> ｢고용촉진지원제도｣ 안내

 <별첨 3>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

 <별첨 4>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② 구직등록

③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④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⑥ 지원금 지급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고용노동부)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 이수자격 인정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단계 이수자

* 2, 3 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

 * 참여중에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

 * 참여중에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활근로｣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

  *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전직기본교육｣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 워크숍 참여한 날부터 인정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심장․호흡기․간질 장애와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중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카드(장애인 개인 소지)

-장애증명서(등록카드만으로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임을 알 수 없을 경우)

-장애검진서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지방보훈관서 발급)

��여성실업자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란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②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45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2011.1.3>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②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장애인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니트(NEET)족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④「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수자

   ⑤「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이수자

   ⑥「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⑦「자활근로」이수자

   ⑧「희망리본 프로젝트」이수자

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람

 ②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차차상위이하 저소득자 ⒷFTA 피해 실직자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나 고용보험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인 자

 ③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이수자

 ④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수자

 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전직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이수자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등록을 해야함

 이수요건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워크넷을 통해 정해진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명단을 입력해야 함. 단,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는 자동적으로 등록되므로 별도 등록이 필요 없음

   ��이수자 등록이 늦어지면 그 기간동안 사업주가 구인검색을 해도 해당 이수자가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알 수 없으므로 이수자 명단은 최신 자료로 유지․관리해야 함

   ��반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의 경우 이수자 명단 수정이 늦어지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알고 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수자 명단을 수정해야 함

    구직등록 요건

   ��구직등록 요건을 충족하려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함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워크넷과 분리된 자체 구직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은 워크넷 ID를 발급받아 워크넷에도 구직등록 사실을 입력해야 함

     * 운영기관별 워크넷 ID 발급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또는 고용서비스정책과로 연락

   ��자체 시스템에만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워크넷 취업희망 풀에는 등록이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당시 유효하게  구직등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주의사항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령상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며, 반대로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경우라도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지원대상자만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하도록 안내

 취업지원프로그램 면제자

   ��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취업희망 풀에 등록이 가능함

   ��구직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해당 근로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하여야 함(단,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구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면제 대상이 아닌 구직자를 취업희망 풀에 등록시키면 사업주가 3개월 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여 지원금 부지급 결정이 나게되므로 사업주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구직신청을 받은 담당자가 1차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성가장의 경우 본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증빙서류상으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구직등록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성가장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여 확인할 수 있음(서류를 확인한 경우 구직등록시 증빙서류를 확인하였음을 표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한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3호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부양의 있는 여성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사람(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으나, 고용안정사업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도서지역 거주자인지 확인하여야 함

신청방법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다음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①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②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지급시기 및 지원금

    대상근로자의 월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1년간 총 600만원 ∼ 90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금이 3개월 단위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각각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임금총액도 3개월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4항)

   ①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③ 비상근 촉탁근로자

   ④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제외 된 경우 제외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⑦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⑧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가능

   ⑨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고용촉진지원제도에 관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20        .      .     .

   성명               (서명)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분

  2.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3.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분

4.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가. 고용기간이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 15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다. 고용기간이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21개월분

    라.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한도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⑦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삭제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

    다. 삭제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1년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④ 영 제26조제3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⑤ 삭제

제45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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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