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33호

2015년도 재창업 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목적

 ◦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

□ 지원분야 :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신기술·제품 개발

□ 지원규모 : 30억원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본 자격요건 >

□ 재창업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대상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대학 및 연구소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주관기관에 참여 가능

   * (위탁연구기관) 주관기관으로 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외 업종 >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신청기간 : 2015년 4월2일(목) ∼ 5월 7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제안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신청시 구비서류

   - 기술개발사업 공통 제출서류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도>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과제평가 및 기획(5~7월)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5월)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6월)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과제제안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6월)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7월)

□ 주관기관 선정 (7월)

 ◦ 대면평가 결과 지원대상 추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8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가 부적합한 경우

◦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등에 포함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4) 의무사항 불이행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과제 참여율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1개 중소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과제는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처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청렴서약서

2015년_중소기업_재창업_전용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

사업계획서_part1

사업계획서_part2

사업자등록증_또는_법인등기부등본_업로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참여의사_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