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내 양식어업인 및 어업법인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제주소재 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을 대상

·         ☞ 에너지절감 시설(히트펌프나 인버터)  설치비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추진 제한지역

·         ㆍ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5년)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ㆍ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ㆍ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ㆍ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ㆍ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보조금 환수 명령대상자가 그 명령을 이행치 않은 자

신청기간

2015. 5. 20 ~ 5. 29(10일간)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비 : 190,279천원(국비 114,167, 지방비 38,056, 자담 38,056)

·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ㅇ 지원시설 : 에너지절감시설

※ 본 사업비는 인버터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나, 사업 신청 결과 인버터 시설 사업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히트펌프 시설 신청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

ㅇ 대상시설 요건

·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ㆍ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ㆍ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3,3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전동기 전체용량이 250kW이상인 시설로 해당지역의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2m이상인 지역

·         ㆍ 2015년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최대조수간만의 차가 2m미만인 지역도 신청 가능

ㅇ 대상 생산물 요건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ㅇ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ㆍ 사업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월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ㆍ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수산정책과

신청서류

ㅇ 사업신청서, 세부계획서 등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