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전략 선도형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핵심원천기술 개발하고 미래 ICT 기술 및 서비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장중심의 선제적 표준 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연구기관, 연구조합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대상
 

·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 과제 지원

지원분야 대상

·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ㆍ 기술분야 : ICT융합,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스마트서비스, 정보보호

·         - 표준화사업

·         ㆍ 양자암호통신 분야 표준개발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지원제외 대상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ㆍ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ㆍ 기업의 부도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신청기간

ㅇ 전산 접수 : 2015. 8. 24(월) ~ 9. 3(목), 18:00까지

ㅇ 서류 접수 : 2015. 9. 3(목) ~ 9. 4(금),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기술개발사업

ㅇ 표준화사업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ㅇ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ㆍ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단, 100기가급 초소형 광모듈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광주광역시 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징수 여부는 과제 협약시 광주광역시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임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 기술료 납부방식

·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일정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iitp.kr)

·         - 접수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신청서류

ㅇ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정보서비스팀(042-612-8979)

ㅇ SW자산뱅크 관련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02-2132-1323)

ㅇ 기술개발사업

ㅇ 표준화사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www.iitp.kr) → 주요사업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 뉴스ㆍ알림 → 사업공고 481 게시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