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277호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3차)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2일

 중소기업청장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 R&D기획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2억원 (10개 과제 내외)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②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 창업과제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 신청 접수기간 : ‘15. 9. 7(월) ∼ 9. 30(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10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11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12월)

  ◦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2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16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2년/6억원)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과제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지원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