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가점부여)

 - 경기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여성기업(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돌봄 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신청기간 : 2015. 10. 13.(화) ~ 10. 20.(화)

  ○ 지원내용 : 사업자 당 최대 500만원 이내

   - 1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회 신청 시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5. 10. 13.(화) ~ 10. 20.(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E-mail,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3, 4, 5, 6호 서식】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가입 확인서 등(택 1)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100만원 이상은 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지적재산권 등록/출원서 사본 각1부.

   - 기타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5호 서식】를 중소기업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중소기업센터 부담금을 외주업체(대행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중소기업센터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타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7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 이메일 : sjsky31@gsbc.or.kr

   - 전  화 : 1544-988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R&DB센터 1층 소상공지원센터

   - 담당자 : 문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