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마을기업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9.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사업기간 : 2016.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6. 12. 31

3.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50,000천원 이내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이번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설립전교육 이수 인정범위 >

4. 지원신청 자격요건

□신규지정 교육 이수 요건

❍신청 법인의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 마을기업 공통요건

❍기업성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1차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 ’16년 3월~4월 중 2차공모 예정(신규지정, 2차년도 지원)

- 2월 말 신규대상 설립전 교육(24시간 필수) 및 2차년도 신청 예정 기업 대상 교육(4시간
필수)운영 예정

※마을기업의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2016년 7월 말까지행자부 추천 완료(이후 심사 없음)

1. 접수기간:2016. 1. 29(금) ~ 2016. 2. 12(금) 16: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공통서류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6)

-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사업장
등에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회원 각자의 명의로 출자금액에 따라 개별 입금함이 원칙임.
다만, 법인 기금 등에서 일괄 출자시에는 회원 전부의 동의 사항이 포함된 법인 회의록을 회원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4.결과통보 : 소재지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요청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도 심사),현장실사(행자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문의

1. 마을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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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을기업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