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 공고

  상기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 소재 특화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연구진으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여, 산업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 및 보급 도모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산-산, 산-연, 산-학, 산-학-연 등)

    - 주관기관 :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서울 소재 기업(법인사업자) 또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 서울에 지점, 분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인정

      ※ 비영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한해 주관기관 지역제한 완화

    - 협력기관 : 해당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협회, 비영리단체 등

□ 지원규모

  ○ 시지원금 : 과제당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 4억원(2억원/년)까지 지원(예산 실링제)

  ○ 민간부담금: 과제당 총 사업비의 25%이상 부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우 시지원금의 15% 이상은 현금 부담     

      -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의 경우 시지원금의 25% 이상은 현금 부담

□ 지원내용

  ○ 특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품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 분야 : 도시형 특화산업

  ○ 수제화, 귀금속, 인쇄출판, 의류/패션(섬유 포함), 기계(자동차 포함), 한방

  ○ 공모 방식:　주제 지정 공모(5개 분야), 자유공모(1개 분야)

      - 지정공모 : 하기 지정 공모 주제와 관련하여 R&D 과제 제안

      - 자유공모 : 의류/패션 분야의 특성과 실수요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R&D 과제 제안

2. 사업 추진 체계 및 지원 자격

□ 사업 추진 체계

□ 주관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지역 제한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지역 제한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설립일 1년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

□ 협력기관

  ○ 서울특별시에 본교(분교)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본교)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분사무소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 지방자치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직원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3.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료구입·인력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우선하며, 장비구입·시설구축 등 하드웨어적 지원은 지양

  ○ 사업비 지급은 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사업비에 상응하는 포인트로 지급

  ○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사업비 소급 가능)

□ 지원제한 및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부문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설립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2015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2015년도 외부감사기업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채비율,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기술료 납부의무

  ○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요율로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요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사용 시지원금”이란 총 협약 시지원금 중 실제 사용한 시지원금액을 말함

  ○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협약 시지원금에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 납부

    ­ 주식양도형 : 정액기술료에 상당하는 주식지분을 별도 협약을 통하여 납부하되 최대 3년 이내로 약정 주식가액이 정액기술료보다 낮은 경우 정액기술료 현금납부하며, 주식가액이 상승했을 경우 최대 시지원금 범위에서 현금 납부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6.6.17개정)｣에 따름

4.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 우대사항

※ 우대가점 ⑤번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과제종료일까지 과제책임자 변경 불가함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과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가점 부여

5. 신청요령

□ 공모 및 접수방법(기간)

 ◦ 공고 및 인터넷 접수기간 : 2016. 11. 10(목) ∼ 2016. 11. 30(수) 18시까지

 ◦ 방문(또는 우편) 제출기간 : 2016. 12. 1(목) 16시까지

□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제출장소: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14층

                  기업성장본부 R&D지원센터 ‘특화산업고도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6.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③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④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 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