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96호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17년 일몰사업으로,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내역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지원방식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원규모 : 360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29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공정개선 : 생산공정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 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②뿌리기업공정(62억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에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지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