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5.

중소기업청

Ⅰ. 추진 배경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층 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1년 3월부터 설립․운영중

 ◦ 지난 5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기술창업 육성 플랫폼
으로 안착하여,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에 기여

     * 청년CEO 양성(1,215명), 누적 매출(5,199억원), 누적 일자리창출(4,999명) 등

 ◦ 신흥국 창업지원기관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교류․협력도 진행

     * 싱가폴 통상산업부 벤치마킹(‘12.9),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벤치마킹(’13.10),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개발공사방문(‘13.12), 프랑스 에꼴42 MOU(’16.6)

□ 한편, ’13년 이후 창조경제 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창업환경이 급변하고 창업자의 눈높이가 높아졌으나,

 ◦ 창업사관학교 운영전략 및 목표에 대한 혁신 없이 초기 방향성을
고수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들의 유인 미흡

 ◦ 아울러, 소극적인 창업자 양성 및 예산집행에 치중하여, 유망
창업자 발굴과 졸업 후 성장 및 성과창출 등은 소홀

★ (’16)청년창업사관학교(260억원) → (’17)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중장기 발전전략 부재 및 창업수요 대응 미흡

 ◦ (선정․지원) 매년 250억원 내외의 예산집행이라는 구도아래, 1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내수시장 중심의 창업과제를 선별․지원

<연도별 지원예산 및 육성 규모>

 ◦ (성과관리)초기엔 참신한 창업자 육성모델로 출발했지만, 지속적
혁신 부족으로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과 성과창출 미흡

   - 생존율, 매출 및 고용창출 등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은 미흡

   사관학교 정체성 부족 및 맞춤형 육성체계 부재

 ◦ ’13년 이후 국내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위상과 입지가 점점 축소

     * 창업사관학교의 장점이었던 시제품제작인프라와 입소식 프로그램이 일반화

 ◦ 특히, 시제품제작 등 창업초기 과정에 국한된 지원체계로 인해,
창업시장에서의 선호도^*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연도별 경쟁률 : (’11)5.4:1 → (’13)6.2:1 → (’15)4.0:1 → (’16)4.1:1

창업지원 인프라 낙후 및 성과관리의 미스매치

 ◦ 사관학교 설립 초기에 확충된 인프라를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창업자 입소 및 창업활동 지원에 한계 노출

 ◦ 아울러, 예산투입에 따른 산출(Output^*) 중심의 목표관리로 인해,
투자유치․M&A 등 의미있는 성과(Performance) 달성에 실패

     * 졸업기업 생존율, 일자리 창출, 매출액, 지재권 등록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성과창출 궤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