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4-01-10 14:20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는 '동결'로 정해졌다.

시장에서는 99% 동결을 예상했으나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갔다.

미국 당국이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함)를 올해 안에 종료하기로 하면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신흥국가 정부들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리 상승 시 해운·건설·중소형 조선 등 경기 민감 업종의 한계 기업들이 부실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중 자금이 안전 자산에 집중되면서 비(非)우량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이면서 은행별로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만6004개 중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된 112곳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5499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이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을 살펴보면 신용 등급 'AA-' 이상은 17조2000억원인 반면 'BBB+' 이하는 마이너스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역시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경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추산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채무 상환 비율(DSR) 상승 폭은 소득 하위 20%(1분위) 1.2%, 소득 상위 20%(5분위) 0.6%를 나타냈다.

은행의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2년 1.18%를 기록했다가 이후 차츰 높아져 지난해 11월 1.28%까지 치솟았다. 가계 대출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81%에서 0.87%로 올랐다.

그렇다면 실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해 4분기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봤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올해 안에 기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정책을 비교적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말 인상이 예상되나 크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유승민 삼성증권 이사(Chief Strategist)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을 받아 금리가 인상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