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 R&D 지원사업의 종류

-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모든 R&D지원사업(정부출연금)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5천만원/9개월 ~ 10억원/3년)	중기청 외 타부처 R&D지원사업(1억원/1년 ~ 24억원/3년)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월드클래스 300 사업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신기술사업화(R＆BD)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지원사업

· 2016년도 중소기업청 R&D 정부출연금 지원사업 예산 규모 : 9,429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 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1년 2년	2 5	80%	1월,6월	2, 7월	3∼9월
	창업성장기술개발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204	1년	1	80%	2월	3～5월	5～7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268	9월	0.5	75%	1월	2, 7월	3～4월 8～9월
		뿌리기업 공정		59	1년	1	75%	2월	3, 8월	4～5월 9～10월
		현장수요형		50	1년	1	75%	5월	6월	7～8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347	1년	1	75%	1월	2, 6월	3∼9월
		첫걸음 R&D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31	2년	2	75%	1월	2, 6월	3∼9월
		도약 R&D	도약	393	1년	1	75%	1월	2, 6월	3∼9월
			연구마을	177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산연전용	283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51	1월 4월 1년	0.01 0.2 0.3	100% 75% 75%	1월	1, 3월 3, 5, 7월 4월	2∼4월 4∼8월 5∼6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340	2년	6	65%	1월	1∼2월	3∼4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현장기획과제		565	2년	6	65%	1월,7월	1∼2월 7∼8월	3∼4월 9∼10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420	2년	5∼10	55∼ 65%	1,4,8월	2∼9월	3∼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	2년	6	65%	‘15.12월 5월	‘15.12∼1월 5∼6월	2∼3월 7∼8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	2년	6	65%	‘15.12월 2월 4월	‘15.12∼1월2∼3월 4∼5월	2∼3월 4∼5월 6∼7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99	1년	1.5	65%	‘15.12월	‘15.12∼1월	2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57	2년	8	65%	1월	2월	3∼4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50	1년	0.27	80%	1월,5월	2, 6월	3, 7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역량강화		5	1년	0.01	100%	1월	연 중	연 중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주관기관 공동활용		170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자유형 공동활용		17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중소중견	WC300프로젝트 R&D지원			874	5년	75	50%	’15.12월 6월	‘15.12∼1월 7월	1∼2월 8월
중소중견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3	2년	6	60∼ 65%	1월	2∼4월	5∼6월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

*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중 최대 지원한도 금액 기준

* 각 사업별 공고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사업공고문 확인 필요)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 「산업R&D 혁신바우처」 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기술료 제도」 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 「산업R&D 혁신바우처」 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기술료 제도」 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참고: 성실수행은, 성공판정을 받지 못한 과제중에서 사실상 실패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실패과제는 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성실실패를 ‘성실수행’으로 판정받게 되므로, 성공과제의 누적이 많으면 더이상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2016년도 과제부터 ‘성실수행’이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