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4차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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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251호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4차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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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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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지원규모 :총 1,106억원(4차 : 218억원, 27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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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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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1월 |
2월 |
5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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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자유공모 |
품목지정 |
품목지정 |
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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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예산 |
총 1,106억원 (100억원) |
488억원 (70억원) |
250억원 (-) |
150억원 (-) |
218억원 (30억원) |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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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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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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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이내 지원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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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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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최대 1년 |
2억원 이내 (1억원 이내) |
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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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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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상기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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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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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주1)(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2)인 여성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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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채용 창업기업 |
‣경력단절여성주3)(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인 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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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주4)으로, |
주1)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2)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3)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주4) 이공계 분야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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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 신청조건
◦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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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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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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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등’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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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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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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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연원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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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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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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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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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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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17년 6월 28일(수) ～ 7월 13일(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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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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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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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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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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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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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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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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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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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I는 5페이지 이내 작성 * 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통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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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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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및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5페이지 이내 작성) * 1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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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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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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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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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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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여성기업 확인서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여성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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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여성기업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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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경력단절여성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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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채용 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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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예비창업팀 구성원의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과학기술인 확인서
* 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가입이력확인서, 최종퇴사(이직)사업장 상실확인통지서 * 여성과학기술인: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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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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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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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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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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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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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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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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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제출서류
‣ 창업과제 : 필수(①∼⑥), 해당시(⑦,⑪∼⑮)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여성창업기업 : 필수(①∼⑧), 해당시(⑪∼⑮)
- 경단녀채용 창업기업 : 필수(①∼⑥,⑨), 해당시(⑪∼⑮)
- 예비 창업팀 : 필수(①∼④,⑥,⑩), 선정후 제출(⑤), 해당시(⑨, ⑪∼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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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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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별도 구분하여 평가
□ 서면평가(7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기술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평가(8월)
◦ 서면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기술개발실적 및 역량, 수출잠재력․고용친화도,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평가 및 조사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대면평가(9월)
◦ 현장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심사 및 평가 실시
◦ 종합평점(가․감점 포함) 60점 이상의 과제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
* 대면평가 지표 중 수출잠재력 평가점수가 ‘미흡’ 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지원과제 선정(10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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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과제신청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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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주관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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